무기의 이슈

대부분의 치킨집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일명 막일이라고 하는 건설노무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이 해당됩니다. 상시 근무자가 아니므로 이런 분들이야 말로 실업급여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첫 단추, 이게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시작도 못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부터 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

약 2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캐디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첫 단추, 이게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시작도 못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부터 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

약 2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첫 단추, 이게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시작도 못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부터 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