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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즉 자금 이탈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하여 자금조달이 막히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 채권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불안감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현재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인수합병, 재예치를 위한 정부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 예금은 안전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안심 수준 : 타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감독을 적용하겠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원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금 증가 추세 : 예수금은 259.6조(6월 29일 기준, 잠정)으로 2022년 말 251.4조 원 대비 8.2조 원 증가
예수금은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감소해 왔으나 5월 2일을 최저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6월 29일 기준 6.18%를 기록하며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3년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 등은 선순위로 우선 상환대출 대상이며 LTV 역시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
특별검사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30개 금고에 대해서 5주간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70개 금고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 합병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
부실채권 매각 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부실채권 매각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7천억 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천억 원) 등과 지속 협의 중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 가능
새마을금고의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83년 도입하였고 1997년부터 도입을 시작한 타 금융기관보다 앞서 도입했습니다.
인수합병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발생되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하여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천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되어 피해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되어 기존의 금리, 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됩니다.
상환준비금 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새마을금고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3조 원의 혀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합니다.
재예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년 7월 9일(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예치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7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되므로 예금 인출규모 감소와 함께 재예치 금액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 이후 정부대응과 새마을금고의 지급여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63년 설립된 이래 97년 외환위기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또한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가 된다고 하니 안심입니다.
막연하게 소문과 루머에 내 자산을 인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 상황을 알아보고 대처를 하는 것이 내 자산을 보호하고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7월 14일까지 재예치를 하면 없었던 일로 한다고 하니 인출하신 분은 재예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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